1. "농어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농어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산림계 및 농·임·축·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수산물 품질검사"란 양식수산물의 상품성?위생성?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활어상태의 양식수산물에 대한 품질검사는 제외한다)
5. "단순가공 양식수산물"란 식용을 목적으로 활어 상태의 양식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익히거나 조리하지 아니하고 선어, 냉동 및 냉장, 필렛(pillet), 어포 등의 상태로 가공한 양식수산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은 재배의향조사, 표본 및 관측조사 등 생산예상량을 조사하여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장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이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 기관의 장은 도지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④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수급불균형 및 위생?안전성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안의 양식수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로 하여금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가공·물류비지원 및 비축사업 등을 시행토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출하한 경우에는 폐기·격리·출하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검사기관에 의하여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 식품으로써 안전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이라 함은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0.6.>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 검사기관
2. 국립수산과학원과 산하 수산연구소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산하 지원
4.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5. 삭제 <2015.10.6.>
6.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시험ㆍ검사기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품목별 계통출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품목·내용·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통출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 양식수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계통출하 대상품목· 내용·방법·절차 및 관리·운용 등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통출하시설의 효율성과 청결·위생적인 관리·운영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자율적 생산조정·출하조정을 실시한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당해품목의 경영비와 시장가격을 감안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농·임·축·수산물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당해 품목의 최저 생산비를 감안한 생산자 소득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제8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6.>
③ 검사수수료 요율·납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공공의 목적 등으로 검사 의뢰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규정인 제주도조례 제2576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계통출하장소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계통출하장소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통출하장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