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송군민"이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2."지원대상자"란 청송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하며,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3."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청송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구성원의 간호,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월세 등 주택임차료 등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은 읍·면 공무원 또는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이장이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인정한다.
부 칙 (2015.10.13 조례 제1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