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30.>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 ①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4조 (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규약

2.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 ~ 1/25,000 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3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5.9.30.>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목적

2.명칭

3.수리계 구역

4.사무소의 소재지

5.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8.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9.30.>

1.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 ①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 중에서 계의 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10조의2(지원 범위) 시장은 수리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용ㆍ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정비, 준설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양수장, 관정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농업용수 관련 시설의 전기요금 및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수리계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본조신설 2015.9.30.]

제11조 (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규칙 제63조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15.9.30.>

③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12조 (경비부과 조정신청) ①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잇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제13조 (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 (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규칙 제63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53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9.30.>

②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규칙 제53조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2.규칙 제53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시장

③시장은 규칙 제5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

②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04.11.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대해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수리계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