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9.30)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9.3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5.12.8, 2015.9.30)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로등 또는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9.30)
②경비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