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부대사업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때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해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 =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한 출자금/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 총액)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에 예산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수입금 마련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2. 제1호 따라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 조례 제0465호 동해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 시행일 현재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5조(채권·채무의 승계)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는 이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