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납부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분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도로법」제97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6, 2015.9.30)
⑤ 점용료의 조정 또는 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도로법」제68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1. 6. 16, 2015.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