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복지사각지대 등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지역보호 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
6 ."복지위원"이란 읍면 단위로 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3에 의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4.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5. 예산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6.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7. 기초연금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8.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9.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보장업무담당실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군수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의한 자활기관 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4.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3에 의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6.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예산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기초연금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이의신청위원회에서처리하는 사항
12.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는 관련 개별 법령에 의해 기 구성된 심의(운영)위원회로 갈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은 제5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장)·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총무는 분과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군수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하되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며,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보장관계 행정기관, 시설, 단체와의 협력
4.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2.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2.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3. 지역사회보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 박람회 등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부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복지실”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