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개정 2015.10.08.>
2.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에 문제가 있는자 및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및 관할보건소장은 별표와 같다.
② 각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관할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
가.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나.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기관에 의뢰
다.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라.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마.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문
바.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사. 자살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아.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에 대한 효율적관리 및 지원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알코올ㆍ그 밖의 중독자 발견,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나. 알코올ㆍ그 밖의 중독자 가족지원 및 중독폐해예방 교육
다. 지역진단 및 기획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사업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법 제1조의 목적에 들어맞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센터에 등록된 사람(차상위계층 중에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② 운영위원회는 관할보건소장, 센터장, 정신보건임상 자문의, 정신보건 관계공무원, 수탁기관 관계자, 그 밖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중에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정신보건사업 업무와 센터 업무 협의
3. 보건소ㆍ센터ㆍ유관기관의 연계성 확보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를 정할 때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위탁할 수 없다.
4.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9조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전부를 넘겨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8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할 경우
3. 제20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是正)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51호 종전의 청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수탁협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