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이하 염소, 산양 등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개정 2014.8.18, 2015.10.30)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8.18.)
3. "주거밀집지역" 이란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12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곽과 외곽이 상호 10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을 말한다.
4. "가축사육제한지역" 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 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
다.(개정 2014.8.18.)
5. "외곽" 이란 건물 외벽 또는 시설물 외곽 경계선을 말한다.(개정 2014.8.18.)
6. "현대화" 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8.18.)
7. <삭제 2015.10.30.>
8. <삭제 2015.10.30.>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4.8.18)
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5마리 이하의 가축을 사육 또는계류하는 가축
③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홍성군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8, 개정 2015.10.30)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가.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전부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9월 이내에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
다.
이 조례는 1988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금지구역내에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기존 축사는 유예하고,
증축 및 신축은 금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금지구역내에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기존 축사는 유예하고,
증축 및 신축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