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4. "전략산업"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5. 10. 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30.)
1. 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5. 10. 30.)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개정 2015. 10. 30.)
4. 그 밖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5. 10. 30.)
④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⑤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이 된다. (개정 2015. 10. 30.)
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개정 2015. 10. 30.)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 (개정 2015. 10. 30.)
4.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5.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30.)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 기준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투자(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10. 30.)
1. 외국인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개정 2015. 10. 30.)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개정 2015. 10. 30.)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개정 2015. 10. 30.)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요율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개정 2015. 10. 3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 하는 외국인투자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5. 10. 30.)
②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 하는 때 (개정 2015. 10. 30.)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 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게는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군 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5. 10. 30.>
④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한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5. 10. 30.)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5. 10. 30.)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5. 10. 30.)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20 조 19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