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 10. 30.)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70조에 따라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0. 30.)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 도로의 점용 목적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출입에 필요한 통행로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의 일부라도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신설 2015. 10. 30.)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신설 2015. 10. 30.)
⑦「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는 전액 면제한다. (신설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