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2.05.10〉
② 관리자는 소관부서국장으로 지정한다.〈개정 2012.05.1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05.10〉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신설 2012.05.10〉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0. 10. 2)〈개정 2012.05.10〉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2.05.10〉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2.05.10〉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 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05.10〉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조1에 따른 전입금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2015.10.3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1천 5백만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496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496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1천 5백만원 이상 일 때에는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05.1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0〉
②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