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2015.10.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10.30.>
④ 당연직 위원은 본청 4급 공무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5.10.3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4.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30.>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5.10.30.>
② 심의회에 제출 할 안건은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심의회는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30.]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때
5.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5.10.3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3. 법 제12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 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20.>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3.12.20., 2015.10.3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구미시 건축 조례」 제33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3.12.20.>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3.12.20.>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 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개정 2013.12.20.>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 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개정 2013.1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 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2.20.>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5.10.30.>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5.10.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3.12.20.>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3.12.20.]
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12.20.>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2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20.>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20.>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3.12.20.>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3.12.20.>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3.12.20.>
6. 상시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1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20.>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13.12.20.>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3)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나. <삭제 2013.12.20.>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거나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개정 2013.12.20., 2015.10.30.>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가. <삭제 2013.12.20.>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사. 제27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09.10.20., 개정 2013.12.20.>
③「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3.12.20.>
②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분할납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0.>
1.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13.12.20.>
2. 2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13.12.20.>
3. 3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3.12.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3.12.20.>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② <삭제 2013.12.20.>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2.20.>
1.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본조신설 2013.12.2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3.12.20.>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3.12.20.>
3.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 2007.11.16)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준일인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남은 공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 매각 후 남는 공유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6. 2003년 12월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0.>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별표 2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기타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3.12.20.>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3.12.20.>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3.12.20.>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3.12.20.>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3.12.20.>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3.12.20.>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3.12.2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개정 2013.12.20.>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3.12.20.>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13.12.20.>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3.12.20.>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개정 또는 신설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이후 제출되는 안건의 심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