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5.10. 8.]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315호, 2015.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4. 단체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제5조(관광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6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 방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업소 소개

2. 군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업소 소개

3.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등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업무) 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4. 관광사진·기념품 공모전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진흥과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포상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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