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제24조에 의한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정 분야별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지역회의 의견 수렴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간·계층간 형평성 제고
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6.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7.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 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⑨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주민이 제2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 운영은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지역회의는 읍·면·동별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는 읍·면·동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④ 지역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예산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의장은 해당 읍·면·동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통리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조정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4.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지원단은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를 둔다.
④ 지원단장, 부단장은 지원단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팀장이 담당하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⑤ 단장, 부단장,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단장은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을 대표한다.
⑦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지원단 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원단은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4. 그 밖에 지원단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지원단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루어진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