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시 정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④ 시 정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 보호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 확대 및 폐기물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보전, 역사ㆍ문화적 유산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기준에 맞게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② 언론기관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 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 주요정책과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현황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정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1. 자연환경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 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의 종족과 서식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원 및 녹지 그 외 공공시설,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지방의제21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시는 국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교류 등을 한다.
③ 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증진을 해야 한다.
1. 환경보전 정책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시는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정보를 상시 수집해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정보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하여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제2항”을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