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8>

제2조 (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삭제 <2012·10·8>

5.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개정 2009·12·28>

6.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신설 2009·12·28>

8.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개정 2009·12·28>

②대표협의체는 목포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12·28>

제3조 (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8>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자치행정복지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16, 2006·8·7, 2009·12·28, 2011·6·20, 2013·6·19, 2015. 8. 3.>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시의회 의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시장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06·1·16, 2009·12·28>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8>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8·7, 2009·12·28, 2011·6·20, 2013·6·19>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12·28>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2·28>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제7조 (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시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개정 2009·12·28>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9·12·28>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09·12·28>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10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12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28>

제14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6·1·16 조230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목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로 하고,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1조제1항 중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부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조26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1·6·20 조26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2012·10·8 조27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복지과장”, “보건사업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⑮ ~ (생 략)

부칙〈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 (생 략)

[8]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9]～[50](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