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에 따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
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려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을 횡령,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위탁재산, 업무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2015. 10. 2 조례 제381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지정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간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 협악이 체결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위탁기간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