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2. 1. 6>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2. 1. 6>
3.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개정 2012. 1. 6>
②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신설 2003. 5. 10>
⑤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2. 1. 6>
⑦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 5. 1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2. 1. 6>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개정 2012. 1. 6>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2. 1. 6>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2. 1. 6>
5. 영 제26조의4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2. 1. 6>
②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심의 조정
2. 융자대상자 선정
3. 융자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2. 1. 6>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은 점포를 임차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할 수 있다.
2. 지원하는 점포의 규모는 2천만원～1억원 범위 내의 전세점포에 한한다.
3.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지원이자는 연 100분의 2로 하되, 연체시 연 100분의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2. 1.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2. 상환의무자,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를 포함한다)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10>
② 제1항의 규정이외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30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회수하여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부 칙<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10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1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29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5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6 조례 제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자활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5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 칙<2015. 10. 1 조례 제1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 삭제)
조례 제 1179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