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2조 각 호의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2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10분의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 <개정 2015.10.1.>
4. 제3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5.10.1.>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