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5.9.25.>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9.25.>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9.25.>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직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9.2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다.<후단신설 2015.9.25.>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개정 2015.9.25.>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전문개정 2015.9.25.]
4. 관계공무원[전문개정 2015.9.25.]
5. 삭제 <2015.9.25.>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9.25.>
1. 보육·수급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9.25.>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5.9.25.>
3.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5.9.25.>
4. 삭제 <201539.25>
5. 삭제 <201539.25>
6. 삭제 <201539.25>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9.25.>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5.9.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9.25.>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보육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6조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9.25.>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린이집의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전보 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④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의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5.9.25.>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어린이집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개정 2015.9.25.>
②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3015.9.25.>
③ 군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④ 어린이집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9.25.>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③ 수탁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어린이집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5.9.25.>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15.9.25.>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1. 수탁자가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5.9.25.>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영유아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5.9.25.>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5.9.25.>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수탁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5.9.25.>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군립어린이집의 원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9.25.>
⑤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9.25.]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9.25.>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9.25.]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5.9.25.>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9.25.>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개정 2015.9.25.>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개정 2015.9.25.>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5.9.25.>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영유아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7.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선진지 견학, 연찬회, 처우개선비, 복지증진비, 근무환경 개선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개정 2015.9.25.5.>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의 대표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25.>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경우<개정 2015.9.25.>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개정 2015.9.25.>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개정 2015.9.25.>
4. 관련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경우<개정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강화군 보육정
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