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2. 신용 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②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② 긴급 지원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6.1.18.>
1. 긴급 지원 연장 결정
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곡성군 긴급 복지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