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급식시설·설비 사업 <개정 2005.7.8, 2010.12.24>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개정 2010.12.24>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10.12.24>
4. 학교 보안관제의 운영과 학교안전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0.12.24>
5. 학교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0.12.24>
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나.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 지원
다. 학교 교사 교육 연수 지원
라. 방과 후 학교 및 상담센터 설치·운영사업
마.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및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바.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학생 교류 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7.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9.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 구입 사업 및 친환경 급식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2명, 구의원 2명,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교육관련 전문가 3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7.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기준 심의 <개정 2005.7.8><개정 2009.12.18>
②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개정 2009.12.18>
3.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③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② 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9.12.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7.10>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개정 2009.12.18>
5. 그 밖에 학교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2015.07.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학교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2015.07.1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조 신설 2015.07.1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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