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관ㆍ과는 관서의 관 및 과(이하 "과"라 한다)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의 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3. 20〉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부문에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 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고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이 있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5. 3. 20〉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신설 2009. 12. 2, 개정 2015. 3. 20〉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밖의 회계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2009. 12. 2, 개정 2015. 3. 20〉
1. 본청
가.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 국장
나.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 과장ㆍ세외수입업무담당 과장
다.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국장
라.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 국장
바. 채권관리관 : 소관업무담당 과장
사. 총괄부채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과장
아. 부채관리관 : 소관업무담당 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과장
차.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카.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 팀장
타.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ㆍ징수업무담당 팀장
파. 일상경비출납원 : 회계업무담당 팀장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ㆍ지출ㆍ회계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2. 의회사무국
가. 징수관:사무국장
나. 재무관 : 사무국장
다.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팀장
라. 채권관리관:사무국장
마. 부채관리관 : 사무국장
바.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 팀장
사. 일상경비출납원 : 회계업무담당 팀장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ㆍ지출ㆍ회계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3. 제1관서(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제5호에서 별도로 지정)
가. 징수관: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세입업무담당 과장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재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
아.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
자. 일상경비출납원 :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ㆍ지출ㆍ회계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4.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
가. 징수관: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ㆍ재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
마. 수입금출납원:총무업무담당 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ㆍ지출ㆍ회계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5. 읍ㆍ면ㆍ동
가. 징수관 : 읍장ㆍ면장ㆍ동장
나. 재무관 : 읍장ㆍ면장ㆍ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읍장ㆍ면장ㆍ동장
라. 지출원 : 읍ㆍ면ㆍ동의 재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본청ㆍ구청의 일상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재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
바.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함)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ㆍ지출ㆍ회계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또는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9. 2. 17, 2015. 3. 20〉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ㆍ임시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ㆍ임시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5. 3. 20〉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한다.〈개정 2005. 10. 5, 2015. 3. 2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 2천만원이 초과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신설 2011. 9. 19, 개정 2015. 3. 20〉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09. 2. 17, 2011. 1. 11, 2015. 3. 20〉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1999. 2. 26, 1999. 2. 26, 2007. 5. 11, 2009. 2. 17, 2015. 3. 20〉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그 밖의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③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그 밖의 관서ㆍ임시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 전결 처리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ㆍ임시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개정 2004. 12. 31, 2015. 3. 20〉〔제목개정 2015. 3. 20〕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붙임서류의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 2. 17, 2015. 3. 20〉
③ 회계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9. 2. 17〉
② 예산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본청의 국장 또는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전문개정 2004. 12. 31〕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 과장은 주관 국장 또는 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입업무담당 국장과 세입업무담당 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07. 5. 11, 2015. 3. 20〉
② 제1항의 예산안의 붙임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개정 2005. 10. 5, 2009. 2. 17, 2015. 3. 20〉
② 본청 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9. 2. 17, 2015. 3. 20〉
③ 예산업무담당 과장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9. 2. 17〉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③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국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 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국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7. 5. 11, 2015. 3. 20〉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⑤ 삭제〈2015. 3. 20〉
② 예산업무담당 과장은 본청 과,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 집행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은 미리 예산업무담당 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15. 3. 20〉
③ 본청 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변경된 사정에 따라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 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04. 12. 31, 2015. 3. 20〉
② 예산업무담당 과장은 제18조에 따라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본청 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입업무담당 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ㆍ분기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1, 2007. 5. 11, 2015. 3. 20〉
③ 본청 국장 또는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ㆍ임시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 국장 및 예산업무담당 과장에게 세출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 과장은 세출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입업무담당 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7. 5. 11, 2009. 2. 17, 2015. 3. 20〉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과의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ㆍ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3. 20〉
③ 예산업무담당 과장 및 각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1, 2015. 3. 20〉
1. 부시장: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1건당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개정 2015. 3. 20〉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이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1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7. 5. 11, 2009. 2. 17, 2015. 3. 20〉
④ 그 밖에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15. 3.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 2. 26, 2004. 12. 31, 2007. 5. 11, 2009. 2. 17, 2015. 3. 20〉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전문개정 2004. 12. 31〕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십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것으로서 1건당 2백만원 이상인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 12. 31, 개정 2015. 3. 20〉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산업무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15. 3. 20〉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ㆍ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② 각 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은 회계업무담당 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개정 1999. 2. 26, 2015. 3. 20〉
③ 회계업무담당 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20〉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와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신설 2015. 3. 20〉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경우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 수입에 관한 사항은 그 연도 또는 분기마다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 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5. 3. 20〉
② 예산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입업무담당 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7. 5. 11〉
③ 예산업무담당 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② 예산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월요구서를 수합,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이월예산(명시ㆍ계속비ㆍ사고)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하고 해당 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입업무담당 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26, 2004. 12. 31, 2005. 10. 5, 2007. 5. 11, 2015. 3. 20〉
② 예산업무담당 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국장 또는 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5. 3. 20〉〔제목개정 2009. 2. 17〕
② 예산업무담당 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주관 국장 또는 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5. 3. 20〉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계업무담당 과장은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와 영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된 붙임서류를 포함한 결산자료를 매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4. 12. 31, 2015. 3. 20〉
③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7. 5. 11, 2009. 2. 17, 2015. 3. 20〉
④ 삭제〈2015. 3. 20〉
② 제1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 5. 11〉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징수를 결정할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한 것은 그 기간만료 다음 날
1. 납세고지서: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기부금, 보조금, 제1호ㆍ제2호ㆍ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 징수관은 그 밖의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전자정부법」및「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5. 3. 20〉〔본조신설 2004. 12. 31〕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 3. 20〉
③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4. 12. 31, 개정 2005. 10. 5, 2007. 5. 11, 2015. 3. 20〉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통상(송금)과오납금반환명령지(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구분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3. 20〉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15. 3. 20〉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ㆍ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ㆍ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09. 2. 17, 개정 2015. 3. 20〉〔제목개정 2015. 3. 20〕
② 세입업무담당 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 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 자금배정(지출 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07. 5. 11, 2015. 3. 20〉
③ 세입업무담당 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04. 12. 31, 2007. 5. 11〉
② 제1항에 따라 세입업무담당 과장이 본청 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급하고 본청 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후단신설 2009. 12. 2, 개정 2015. 3. 20〉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20〉
④ 세입업무담당 과장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분명하게 밝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3. 20〉〔전문개정 2009. 2. 17〕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4. 12. 31, 개정 2009. 2. 17, 2012. 8. 30, 2015. 3. 20〉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직비ㆍ숙직비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 여비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ㆍ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15. 3. 20〉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20〉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본조신설 2009. 12. 2〕〔제목개정 2015. 3. 20〕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ㆍ임시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할 경우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 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3. 20〕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3. 20〕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과 부채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의금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9. 의정활동비
10. 삭제
11. 삭제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지급명령서(별지 제43호서식)를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1, 후단신설 2009. 12. 2, 개정 2015. 3. 20〉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개정 2015. 3. 2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금액을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 2015. 3. 2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이 있는 그날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이 있는 날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 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덧붙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영수증과 명세서를 덧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3. 20〉〔제목개정 2015. 3. 20〕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3. 20〉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단서신설 2009. 12. 2〉〔제목개정 2015. 3. 20〕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가 2과목 이상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과목 이상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개정 2015. 3. 20〉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따라 구분(별표 2)하여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기록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금고ㆍ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3. 20〉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전문개정 2012. 8. 30〕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 3. 20〉
③ 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5. 3. 20〉〔제목개정 2009. 2. 17〕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전 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59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5. 3. 20〉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3. 20〉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3. 20〉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 2. 26, 2015. 3. 20〉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20〉
⑥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시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20〉
② 국장 또는 과장은 소관 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 국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 국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5. 3. 20〉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경우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3. 20〕
② 예산업무담당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을 하는 경우에 승인내역(별지 제109호서식)을 세입업무담당 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1, 2015. 3. 20〉
③ 세입업무담당 과장은 제2항의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제48조를 준용하여 배정한다.〈개정 2007. 5. 11, 2015. 3. 20〉〔본조신설 2004. 12. 31〕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세입업무담당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3. 20〕
1. 각 회계 간 전입ㆍ전출 또는 같은 회계 안에서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의 잉여금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그 밖의 자와 채권ㆍ부채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20〉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업무담당 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04. 12. 31, 2007. 5. 11〉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그 밖의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개정 2009. 2. 17, 2015. 3. 20〉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 12. 31〉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업무담당 팀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과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 과장의 결재를 받고,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3. 20〉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호의2서식)에 입금의뢰서를 덧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개정 2005. 10. 5, 2007. 5. 11, 2015. 3. 20〉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 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07. 5. 11, 2015. 3. 20〉
⑤ 삭제〈2015. 3. 20〉
⑥ 제3항의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9. 12. 2〉
⑦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덧붙여야 한다.〈신설 2012. 8. 30, 개정 2015. 3. 20〉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3. 20〉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ㆍ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3.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 12. 31〕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명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5. 3. 20〉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5. 3. 20〉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덧붙인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 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 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료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 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1. 시금고:시 소관의 현금ㆍ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ㆍ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시금고수납대행점: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또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시공금지급대행점: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2007. 5. 11, 2015. 3. 20〉
1. 시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와 시금고, 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제목개정 2015. 3. 20〕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0〉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5. 3. 20〉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 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의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1999. 2. 26, 2009. 2. 17, 2015. 3. 2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완료"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훼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를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에 기재사항을 고치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1, 2015. 3. 20〉
1. 재고금을 초과하는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를 때
3. 통지서에 고쳐 적은 흔적이 있을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서로 다를 때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 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20〉
③ 제50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신설 2009. 12. 2, 개정 2015. 3. 20〉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③ 제50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신설 2009. 12. 2〉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시금고는 매일,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발생할 때마다 해당 관서별로 구분하여 그 다음 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③ 제50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신설 2009. 12. 2, 개정 2015. 3. 20〉
② 영 제106조에 따라 자금관리업무담당 과장은 금고사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7. 5. 11, 2015. 3. 20〉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 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 또는 물품계약대장(별지 제87호의2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7. 5. 11, 2009. 2. 17, 2015. 3. 2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ㆍ관리요령」에 따라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사용한다.〈개정 2004. 12. 31, 2009. 2. 17, 2015. 3. 20〉
1. 1백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
2. 1백만원 초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구입과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② 회계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의 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를 할 경우에는 재무관은 주관 국장ㆍ과장에게 검사자ㆍ검수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ㆍ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할 경우 입회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09. 2. 17, 2011. 9. 19, 2015. 3. 20〉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은 따로 검사자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사자(물품운용관)와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를 달리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12. 8. 30, 2015.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윗자리에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치거나 지워서 다시 쓸 수 없다.〈개정 2015. 3. 20〉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을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증명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3. 20〉
③ 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의 증명서류 목록을 덧붙여야 한다.〈신설 2004. 12. 31, 개정 2015. 3. 20〉〔제목개정 2015. 3. 20〕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서는 기명ㆍ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 3. 20〉〔제목개정 2015.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 3. 20〉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 등 기재사항의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덧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9. 2. 17, 2015. 3. 20〉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④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4. 12. 31, 2015. 3. 20〉
② 본청 회계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9. 2. 17, 2015. 3. 20〉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명서류를 덧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3. 20〉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나 소득계산서 또는 영수증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것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1.「부가가치세법」제20조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소득세법」제163조제3항 및「법인세법」제121조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목개정 2015. 3. 20〕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본청에 한정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채권관리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3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개정 2015. 3. 20〉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 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을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2. 17〕
② 장부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3. 20〉
1. 각 계좌의 색인(견출)을 붙인다.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 월말에는 월계를, 2개월 이상이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란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09. 2. 17, 2015. 3. 20〉〔제목개정 2015. 3. 20〕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ㆍ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③ 총괄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0〉〔제목개정 2015. 3. 20〕
1. 예산ㆍ결산 및 회계운용에 관한 사항은 법과 영,「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그 밖의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국가의 예에 따른다.
2.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타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약정의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체결된 계약서는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약정서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 제126조제3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후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평생교육원,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관리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개정 사항은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