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개정 2008.11.10.>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대상지역을 관할 읍·면·동을 범위로 하여 정하고,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에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대상지역을 관할 읍·면·동을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며, 시에서 발간하는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4.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1.10.>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5.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1.10.>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④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장 등 관련부서 실과장, 3인 이내의 서산시의회 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한다.<개정 2004. 7. 8, 2007.12.1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특별회계 운용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4조제2항의 용도외 사용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의 융자기간은 10년 후 일시 상환하되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시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
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
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3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