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을버스"라 함은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군·구의 단일행정구역내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7-12-24, 2009-01-12>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등록 받아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한정면허"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07-12-24, 2009-01-12>
4. "공항버스"라 함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가목에 규정된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9-01-12>
5. "공항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시내순환관광버스"라 함은 시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나목에 규정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9-01-12>
7.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노선입찰"이라 함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개입찰을 말한다. <개정 2007-12-24>
9. "시내버스"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직행좌석형(광역), 좌석형 및 일반형(급행간선·간선·지선)의 형태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9-01-12>
10.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라 함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12-24>
11.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7-12-24>
가.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신설 2009-01-12>
나. 버스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다. 광역버스 교통망의 구축
라. 버스노선의 간·지선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적 정비
마.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다양화
바.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12. "택시운송사업자"라 함은 법제4조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09-05-04>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개정 2007-12-24>
1. 법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09-01-12>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4>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 <신설 2007-12-24>
3. 브랜드 택시 도입 및 운영비 <신설 2009-05-04>
4.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 수수료 등 지원 <신설 2009-05-04>
5. 재정융자대상자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12-24, 2009-05-04>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 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상환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12-24>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상환시기는 분기별로 한다.
2. 융자금리 : 연 8퍼센트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되,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자연재해·재난의 발생·경제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과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12-24>
1. 시장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여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2. 마을버스는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계통
2. 서비스의 수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 운행노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정류소간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내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③ 차고면적기준 및 운송부대시설은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 및 제3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12>
④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견실한 사업자가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중구 무의도, 강화군, 옹진군 전지역) : 1대 이상
2. 기타 운행구간이 이용수요가 적어 기준대수의 유지가 어려운 지역중 시장이 공고하는 지역 : 1대 이상
②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의 신설시에만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4>
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견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 및 시행령 별표 2의 71호 의 규정에 의거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당해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 희망운송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01-12>
2.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조제11호의 가목, 다목, 라목에 따른 노선의 신설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07-12-24>
4.기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7-12-24>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차종, 운행거리, 사용연료 등을 고려한 총 운송비용을 근거로 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③ 시장은 노선입찰을 통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입찰의 경우에는 경영능력, 서비스수준, 제안가격 등을 고려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1. 간선버스 : 기·종점 40 킬로미터 이내
2. 지선버스 : 기·종점 15 킬로미터 이내
3. 노선의 굴곡도 : 평균 1.4 이내[전문개정 2009-01-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2-24>
③ 위원중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07-10-08>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3.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 대표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5. 시 및 유관기관의 관련공무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9-01-12>
1. 버스(일반노선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시내순환관광버스)의 주요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5-04>
3. 운송사업자 심사선정에 관한 사항
4. 택시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
5. <삭제 2009-01-12>
6. <삭제 2009-01-12>
7.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2-24>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01-12>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7-12-24] <개정 2009-01-12>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01-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01-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01-12>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개정 2009-01-1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09-01-12>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통전문가, 공익관련 시민단체 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본조신설 2009-01-12]
1. 버스 노선의 신설, 증설,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버스운행계통의 분쟁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교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선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9-01-12]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해촉, 간사 및 서기, 수당 등은 제24조제1항,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01-12]
② 시장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09-05-04]
② 시장은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시 ‘카드결제율’을 따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05-0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본조신설 2009-05-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택시정책자문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융자금과 재정보조를 받은 보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거나 재정보조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한정면허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⑤ 이 조례 시행당시 등록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업체간 통폐합이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양도·양수를 통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2001-09-24 조례 제3543호에 의해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중 “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⑧(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는 이 조례에 의한 한정면허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