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10., 2015.7.21.>
2. "시설개선자금" 이라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 대여"라 함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6.1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5.7.21.>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전문 개정 2008.6.10.]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개정 2008.6.10.>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신설 2008.6.10.>
7.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8.6.10., 2015.7.21.>
②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천안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위생업무담당 과장<개정 2008.6.1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 단체의 대표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6.10.>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1. 기금운용관은 위생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08.6.10.>, <개정 2015.3. 23>
2. <신설 2008.6.10.>, <삭제 2015.3.23.>
3. 기금출납원은 위생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관장한다.<신설 2008.6.10.>,<개정 2015.3.23.>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시설개선 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100분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2002.12.22 조례 제05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천안시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1항중 단서규정을 제외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