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5.「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8.「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21.>
④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면제ㆍ감면한다.
② 삭제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제1호 제차목 제(2)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