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5.「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8.「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ㆍ5ㆍ30)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6·12·30)
② 삭제 (99·10·6)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제1호 제차목 제(2)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