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은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개최 사실을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
③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④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외에 도시개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조회 등의 방법으로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리할 수 있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8.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특별회계자금의 융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익금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시장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법 제60조 및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ㆍ8ㆍ14〉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시장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이자는 연6.5퍼센트 단리로 하되,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15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②시장은 융자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광명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 및 영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 시행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부 칙〈2003ㆍ8ㆍ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