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회전기금으로 운영 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규모 및 채권의 발행·상환계획
2. 기금의 융자 및 회수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증대를 위해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채권 상환원리금
2. 기금 융자금
3.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의 복리로 한다. 다만, 채권의 발행이율은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④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 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주자치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및 매입필증의 수령은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기산하되,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 배분
2. 채권 발행등 기금조성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제9조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 의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전문개정 2013.7.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2. 매입면제 대상란 중 카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