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량 1톤당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부과되는 평균조합비와 조합운영비국고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액을 말한다)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 평가액
4.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ㆍ포획ㆍ채취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체납처분에관한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한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례는 1981. 7. 1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농지개량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승인사항 및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관하여는 이 개정조례에 의하여 승인 및 납부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