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개정2010.
10.12>
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각 1인
2. 시의회의원 3인
3. 경주교육청 업무담당과장 1인
4. 관내 학교장 1인
5.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인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