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대표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구성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의 자격 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③ 공립보육시설의 기타종사자는 군수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임면한다.
④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탁절차는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위탁기간의 개시일은 신규위탁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재 위탁은 기간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기간 만료일을 12월31일로 할 수 있다.
③ 기존 수탁자라 할지라도 재 위탁기간의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개인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 위탁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규 수탁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행 기준일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인제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