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10.12.30]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본조신설 2010.12.30]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전문개정 2010.12.30]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2.30>
1. 당연직 위원 : 구 국장급 공무원 2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1인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2인, 사상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개정 2010.12.30>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부산광역시 사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7조의 심의사항 <개정 2010.12.30>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2.30>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0.12.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2010.12.30>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0.12.30>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0.12.30>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상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 (3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