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길 45(성내동541-2) 보건소에 설치한다.
1.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자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극복에 관한 업무
4.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상담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철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철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전염병예방법」제2조에 따른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 중 보건소의 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건소 25.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보건소장
가. 정신보건센터 사업 수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나. 정신보건센터 위탁 및 운영 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
다. 정신보건센터의 지도 및 감독
라.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