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지역 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이라 한다)이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 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사본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를 사용한다)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의 부과ㆍ징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수리계원 중에서 수리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 등 임원을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ㆍ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ㆍ징수)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가 부과한 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부과경비의 조정 등) ① 수리계원은 제11조에 의한 경비 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1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다음연도 개시 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수리계로부터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

2. 규약 및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이천시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따라 설치된 농지개량계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따라 농지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리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 규약에 따라 선출된 임원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농지개량계관리규약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재임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