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습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이내,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는 공사 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고사업 면허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와 자격취득자를 보유한 자
3. 건설기술자격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안정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인정자 또는 경력인정자를 보유한 자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 1건당 10,000원
나. 갱신 : 1건당 5,000원
③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②급수공사 추진중 현장여건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사항 발생시 환급 및 추가 징수 한다.
③<삭제 97.11.13 조례 제415호>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비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삭제 97.11.13 조례 제415호>
④<삭제 97.11.13 조례 제415호>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써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시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용 급수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서도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 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7.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책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이 정도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걍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때
②단독주택 또는 공동주책에서 단일계량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수(계량기검침 당시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나눈 평균 상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이 경우 공동주책의 사용가구)로 나눈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m³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m³로 하고, 다른업종은 그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하되, 잔여량이 기본량보다 미달할 때에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10m³)을 합산한 양 이상이고 15m³를 합산한 양 미만일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m³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해당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그 2월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다만, 즉시 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의 1입방미터당 7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3조제1항의 정수처분 경우에는 수도전 개전시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써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입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미리미터 미만 1,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미리미터 이상 2,000원
5.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 해체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중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건축허가신청시 시장(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업종 및 감면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상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3.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까지 감면할 수 있다.
4.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③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중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량은 수령 메타기에 의해 계량된 값은 적응을 원칙으로 한다.
⑤시는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령메타기의 기록된 사용 수량을 겹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조치토록 한다.
1. 수령메타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②사업주 및 관리자는 수량 메타기가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정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 관계직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4. 기타 다른 법령의 급수제한 규정에 의하여 주관행정기관으로부터 정수처분 요구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은 당해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과 철거교체비를 포함하여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총액에 의한 곤료로하고 망실 당시까지 부과한 계량기 손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소장에게 재위임 한다.
1.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 공사승인 및 공용급수장치 설치등 허가
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시행 및 중공검사 처리
3.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징수
4. 제1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징수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측수가압시설 설치운영허가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직권 시행
7.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 공사 하자보수 지시
8.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설치
9.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 및 급수중지 처분
1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승인 및 관리인선정
1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소화용 급수장치의 신고 및 신청접수처리
1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예고
1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급수장치의 폐전
14.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량의 계량, 요금의 징수 및 조정
15.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량 급수장치 설치
16. 제32조의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접수처리
17.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2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등의 부과징수
18.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19.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의 교부
20.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및 과태료 처분
21.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복구명령 및 급수장치 철거
22.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시설물 훼손등에 대한 조치
23.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청 처리
24.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8조 별표2의 업종별 요율절용은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