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2급 및 3급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4.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⑥ 보육정보센터의 관리ㆍ운영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구민의 보육 수요 및 욕구 조사,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
8.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16조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영 제16조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⑩ 수탁자는 위탁ㆍ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5. 운영 위탁계약서 상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보육정원 40명 이상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 보육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학부모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시간연장 비용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그 밖의 비용
7. 방과 후 보육시설,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8. 어린이 관련 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9.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비
10.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시설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시설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2.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
3.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지,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 칙(2001.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마포구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중인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위·수탁약정서에 따른다.
부 칙(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⑧ ~ (19) (생략)
부 칙(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마포구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서울특별시마포구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보육시설 위탁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8. 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본문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⑪ (생략)
부 칙(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