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및 논산시의 출연금, 논산시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1.12.30)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1.12.30)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실시및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1.12.30)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자활사업에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6조의4제2호의2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1.12.30)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 금고에 예치·관리
2.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개정 2011.12.30)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개인·기관·단체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30)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용도로 사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친절행정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 07. 1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폐지)
논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41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