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라 함은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이하 "사업자"라 한다)
3. "폐수관거"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장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 또는 처리장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오ㆍ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거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계기를 말한다.
7. "최초사업자"라 함은 처리장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허가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8. "증설사업자"라 함은 최초사업자 이외의 처리장 준공이후 오ㆍ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9. "협의회"라 함은 농공단지개발 시책 편람 제4장제3절에 의거 구성된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를 말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 또는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내경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6. 시간 최대 오ㆍ폐수량이 일평균 오ㆍ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100㎎/ℓ이상인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오ㆍ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01. 1. 12)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2회이상(반기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부담산정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으로 부착토록 관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8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등을 할 수 없다.
1.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3. SS (부유 물질)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오ㆍ폐수처리장의 처리대상 물질의 배수기준은 시장의 요청에 의거 별도로 고시한다.
1.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라 한다)
2. 오ㆍ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오ㆍ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공동 오ㆍ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비용부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장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②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시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ㆍ증설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지소장이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시 산정된 오염부하량의 120%를 초과할 경우 시장은 평균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지소장은 처리장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의거 다음해 사업계획을 당해년도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방법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이상 휴업한 오ㆍ폐수 배출업소
② 유지관리 부담금의 집행은 지소장의 요구에 의하여 지출하고 그 집행사항은 다음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시장이 용수사용량, 종업원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 방식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비용부담금 감액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ㆍ폐수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의 기준을 시장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부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년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소장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12)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위반한 자
2.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규정외에 위 사항을 위반하여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될 시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위법조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