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환경시책을 기조로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 및 과학적 예견성
2. 자연생태계에의 배려
3. 환경오염 부하량 감소
4.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시민의 참여 협동
6. 지구환경에의 배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 오염, 토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 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 보전행위를 말한다.
②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수있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촉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 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양호한 자연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 및 재정 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보전 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은 지역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민간단체등 전문가를 위촉, 환경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있다.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수있다.
④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할수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민간단체에 대하여 환경상을 시상할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④ 환경상 시상 및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미시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환경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학적 예견성에 입각한 환경행정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노력함과 동시에 환경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내용과 추진상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