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시설"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주민에게 이용이 개방되는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개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개방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소재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 소재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개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우선
2.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경우에는 접수순 우선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한 때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5.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부득이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주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이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
2. 시의 사정
3. 이용예정 전일까지 이용자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제3항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