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조합원이 90%이상이 제1항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연구조합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중소기업특별회계조례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의 수익금 등은 중소기업 특별회계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1. 직할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
4.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②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95. 3. 18>
③직할시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하며, 관내 모든 융자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융자와 직할시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융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해 취급토록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등 중소기업관련법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육 성을 위한 사업(이하 "구조조정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의 융자 또는 소요사업비의 출연·보조
3.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재원조성을 위한 금융기관에 예탁
4. 금융기관의 협조융자시의 기금예치 및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조
5.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
6. 기타 직할시장이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7.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유통개선사업자금지원< 신설 96. 6. 14>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2조 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2. 제2조 제2호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공동사업
3. 기타 직할시장이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의한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자금의 신청용도는 제8조에 의한 사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 한다.
②업체에 대한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시중대출금리 보다 년리 3% 이내로 낮게 적용한다.
③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융자기간 만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 96. 6. 14>
④기타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할시장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과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수출촉진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 및 조건을 완화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②협조융자시에는 일반 시중금리를 참고하여 직할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 하는 금리와 업체에 대한 대출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직할시장이 보조(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차보전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일반회계 출연보조 등 각종 세입을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 범위는 제10조에 의거 융자된 금액과 융자기간에 한 한다.
④직할시장은 제3항에 의거 이차보전을 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에 융자 요청하고, 금융기관은 일반대출의 예에 따라 대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한다.
⑤협조융자를 위한 기금의 정기예치, 협약금리, 이차보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1.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소기업육성사업
2. 창업조성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투자사업
3. 사업전환·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 촉진사업
4. 협동화 및 입지지원사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으로 지정된 기관·단체의 연구개발사업
6.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및 창업보육센타 설립 및 운영사업
7. 중앙정부의 예탁금 및 융자금등 국비지원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요청된 사업
8. 지역득화사업등 광역시장이 관내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소기업 기술지도 연계사업<신설 96. 6. 14>
10. 임대공장의 자가공장 전환사업<신설 96. 6. 14>
②제1항에 의한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선정기준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 3. 18>
②자금의 신청용도는 제12조에 의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한 한다.
1. 융자금액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시설자금 및 1회전 소요운전자금의 100% 이내
2. 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는 년리 8.5% 이내
3. 대출기간 및 상환은 시설자금은 3년이내 거치후 5년이내 분할상환으로, 운전자금은 1 년거치후 2년이내 분할상환
1.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재개 발 사업
2.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용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 사업
3. 상점가 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 사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상업협동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 사업
5.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 지원계획에 의한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사 업 <본조신설 96. 6. 14>
②자금의 신청용도는 제16조에 의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건축·기반 공사비에 한한다. <본조신설 96. 6. 14>
1. 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은 년리8.5%이내
2. 대출기간 및 상환은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3. 융자 비율은 건축ㆍ기반 공사비의 50%이내 <본조신설 96. 6. 14>
②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자금지원과 관련 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할시장과 융자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야 한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2.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운영이 현저히 부실하여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②사업자가 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 시중금리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②직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례에 의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바은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부산직할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융자심의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할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예수절차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6. 6.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4. 21>
이 조례는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7.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10. 30>
이 조례는 1972년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2.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4조 제3항의 대부금리의 적용은 83. 12. 31까지로 한다.
부 칙<82. 8.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84.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3.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융자요청 되었거나 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특별회계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본다.
③(융자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융자 요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 협약된 기관ㆍ단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95.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공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중소기업지원계장”을 “기업지원계장”으로 한다. (26)~(28) 생략
부 칙<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