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11. 12. 28>
2. "지식산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11. 12. 28>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8. 7. 7>
4. "공장용지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5. 2. 16, 2011. 12. 28>
5.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11. 12. 28>
6. "시장정비사업시행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 12. 28, 2006. 5. 10, 2008. 7. 7, 2011. 12. 28>
7. "점포시설개선사업자"란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1. 12. 28>
8. "공동창고건립사업자"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1. 12. 28>
9.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8. 1. 1, 2011. 12. 28>
10. "항만물류산업"이란 항만관련 서비스업으로서 화물운송주선·선박물품공급·선박급유·항만용역 및 선박수리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11. 12. 28>
11. 삭제 <2006. 5. 10>
12. 삭제 <2006. 5. 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1. 12. 28>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출연금 <개정 2004. 3. 1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00. 12. 28>
3.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개정 2006. 5. 10>
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08. 7. 7>
②예수절차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8. 7. 7>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8, 2008. 7. 7>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련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 및 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8. 1. 1, 2011. 12. 28>
④시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하며, 관내 모든 융자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의 융자는 일부 융자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8. 7. 7>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28>
1. 중소기업자<개정 2011. 12. 28>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임대사업자<개정 2011. 12. 28>
4.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개정 2011. 12. 28>
5. 시장정비사업시행자(임시시장 설치자를 포함한다)<개정 2006. 5. 10>
6. 점포시설개선사업자(시장시설자를 포함한다)
7. 공동창고건립자
8. 진흥원<개정 2006. 5. 10, 2008. 1. 1>
9. 지식산업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신설 2006. 5. 10>
10. 항만물류산업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신설 2006. 5. 10>
11.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개정 2006. 5. 10, 2011. 12. 28>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개정 2011. 12. 28>
3.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4. 지식산업 및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5. 지역공동상표 육성을 위한 융자·출연 또는 보조
6. 진흥원 및 부산신용보증재단 지원사업<개정 2008. 1. 1>
7.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원리금 상환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신설 2011. 12. 28>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신설 2011. 12. 28>
10.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전문개정 2006. 5. 10>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공단 및 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8, 2008. 1. 1>
③ 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진흥공단 및 진흥원은 업체당 50억원 이상의 자금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0, 개정 2008. 1. 1, 2011. 12. 28>
④제1항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5. 10>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개정 2000. 12. 28>
2.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1. 12. 28>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이나 자금대출을 받았을 때<개정 2000. 12. 28>
② 융자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1. 12. 28>
1. 기금운용관: 일자리경제본부장<개정 2010. 7. 6, 2015. 1. 1, 2015. 5. 27>
2. 기금출납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08. 7. 7>
② 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자금지원과 관련 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융자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8, 2011. 12. 2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4. 21>
이 조례는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7.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10. 30>
이 조례는 1972년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2.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4조 제3항의 대부금리의 적용은 83. 12. 31까지로 한다.
부 칙<82. 8.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84.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3.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융자요청 되었거나 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특별회계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본다.
③(융자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융자 요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 협약된 기관ㆍ단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95.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공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중소기업지원계장”을 “기업지원계장”으로 한다. (26)~(28) 생략
부 칙<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6.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소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본다.
③(융자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융자요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융자기관·단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부산광역시중소기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24)～(35)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융자 신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특별회계 잔여예산 조치) 중소기업육성 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특별회계중 중소기업육성지 원에 관한 자금은 2000년 결산 종료후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관한다.
부 칙<2000. 12. 28, 개정 2003. 10. 16,2008. 7. 7, 2013. 10.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융자 신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특별회계 잔여예산 조치) 중소기업육성 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특별회계중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자금은 2000년 결산 종료후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관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신설 2003. 10. 16, 개정 2008. 7. 7, 2013. 10. 30>
부 칙(기금설치 및관리기본조례)<2003. 10.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부산광역시조례 제3662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 광역시조례 제3799호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4조제1호중 "자치구·군"을 "구, 군, 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19조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⑪ ～ (26) 생략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중 “경제진흥국장”을 “경제진흥실장”으로 한다.
⑦~(29) 생략
부 칙<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2008. 1.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한다)”를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제8호·제8조제6호·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이라 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3) 생략
(5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55)~(56) 생략
부 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융자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경제산업실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21) ~ (36)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략
(59)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일자리산업실장”으로 한다.
(60) ~ (100)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일자리산업실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18) ~ (3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