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소유자, 관리자등을 말한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선납이 어려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⑤제4항의 선납금은 공사완료후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1. 시장 :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구청장 :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밀리미터 또는 통수단면적 0.7제곱미터이상), 오수관(안지름 500밀리미터이상)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차집관거의 준설비<신설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4.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 및 확장사업비<신설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시책사업 및 기타비용<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②구청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3호의 간선관거미만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2.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설치 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4. 기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기타비용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99. 03. 31 조례 제2835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②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수량이 현저하게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으며 주변 환경저해등의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1의 2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 03. 31 조례 제2835호>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 03. 31 조례 제2835호>
②공공하수도의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개정 1999. 03. 31 조례 제2835호>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단서신설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 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 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용료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수시 또는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한다.<개정 1999. 03. 31 조례 제2835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 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다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다른 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다른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중 다른 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본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3.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로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시킨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본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4. 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될 각목의 경우에는 하수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본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③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한국산업규격 KSF1507)에 의한다. [본항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④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시장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납부하였으나 당해 사업 및 시설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여 추가부담요인 발생시에는 추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다.
3. 납부할 금액이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3회이하의 분납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⑤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건축물·시설물 등의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①<삭제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②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22조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전까지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7조,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시공 및 준공검사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 사용신고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7.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9.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제28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본조개정 2001. 06. 19 조례 제3038호]
②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7조,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시공 및 준공검사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 사용신고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7.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는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9.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8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본조개정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②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영 및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본조개정 1996. 11. 12 조례 제2610호]
부 칙 (조례 제25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 및 공공하수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84호)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2. 30 조례 제3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5. 18 조례 제30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조 제2항 규정의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요율은 공포한 후 다음달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06. 19 조례 제3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