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5.12.9., 2006.5.16., 2014.10.10.>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6.「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0.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청장, 생활지원본부장, 복지지원팀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5.12.9., 2007.12.21., 2014.10.1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9., 2014.10.10.>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협의체업무 담당주사 및 보건행정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21., 2014.10.10.>

⑦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개정 2014.10.10.>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⑧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⑨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위원이 본인의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한 경우

3. 위촉직 위원 중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②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전문개정 2005.12.9.]

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4.10.10.>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0.10.>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0.>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제목개정 2014.10.10.]

부 칙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71호, 제696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1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