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8.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9.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70(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
10. "도내거주자"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1.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도내에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2.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인 경우는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는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3. "첨단업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14.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5.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16. "성장촉진지역"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7. "지역주력산업"이란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산업을 말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당연직), 도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기피?회피 한다.
1. 해당 심의·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결정을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 검토·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투자유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및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수도권과 도내 및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생산자서비스업·문화산업·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2. 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
3.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② 도내 기존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기존부지내 투자할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4. 10. 17>
1. 지역주력산업
2. 첨단업종
3. 기타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업종
③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④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포함)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전건당 50억원 한도
2. 제1항제1호의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연구개발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3. 도내 기존 기업이 기존부지 내 증설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 한도(단,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는 제외한다)
⑤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기업이 전라북도가 중점 육성할 목적으로 입주대상 업종을 특별히 지정하여 조성한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 이전하는 경우 50억원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1%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⑦ 도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으로써 천재지변,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 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 시 이차 보전과 동율)를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가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위해 전담관리자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④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투자금액과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⑤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기여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법」제8조의2 규정에 따른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전라북도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제1항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 또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
가.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나.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등의 설립
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라. 그 밖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4. 기타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관광사업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관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관광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기피?회피 한다.
1. 해당 심의·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결정을 한다.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도지사는 관광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사업 기반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를 경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지역의 경우 : 도비 30%, 시군비 70%
2.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 도비 50%, 시군비 50%
3.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부권 지역의 경우 : 도비 70%, 시군비 30%
③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유사?연관 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제7조제4항제1호 규정에 준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액을 증감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내 산업클러스터 완성도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인증?평가 기업, R&D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경우
2. 첨단산업(핵?IT등 융·복합산업, 생명공학, 정보통신, 우주개발, 신소재, 나노기술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3. 기타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 효과 등 도내 경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 10. 17>
③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5년 내에 매각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매입한 용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내에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군의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당해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없는 집단화 이전의 경우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 지원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
(32)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33)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