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육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⑦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사를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육정보센터는 시 관내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 또는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1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보육시설의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그 밖에 영유아보육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이용하여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수탁자 선정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및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취소 된 날로부터 5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하고,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5.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차등지원 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6.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조례 제161호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를 폐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