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
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개정 2006.11.29.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강릉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영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개정 2006.11.29.>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이 경우 영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1.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9.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안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광고물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
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1. 휴지통, 벤치,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2. 그밖에 공공시설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②<삭제 2009.4.22.>
③<삭제 2009.4.22.>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연립인 경우 20미터 이내를 말한다),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 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나.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한 업소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개정 2009.4.22.>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②「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광고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이하 "강릉특구"라 한다)안에서는 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등에 한하 여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 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주소·상 호·전화번호·상표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3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2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영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광고물등이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나. 광고물등이 축사나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다. 기타 시장이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강릉특구안에서는 특구및 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강릉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2009.4.22.>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표시면적 4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그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 업무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②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다.
②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2009.4.22.>
②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1.29]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신설 2009.4.22.>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9.4.22.>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②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 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09.4.22.>
1.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2009.4.22.>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 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 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 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08. 12. 22.) 이후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 부터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도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이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
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고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요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